내과의사회 행사 참석자들 입모아 "원격의료 안돼"
최동익 "반드시 입법저지" 의협 비대위 "투쟁 앞장"
의사들의 학습·교육 장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난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주최한 제17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600여명에 달하는 회원과 국회의원 등 내외빈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라기 보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강행을 비판하고 저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들은 '원격의료 반대, 시범사업 반대' 문구가 적힌 조끼를 나눠 입고, '오진 가능성 큰 원격의료 반대' 등 구호가 담긴 피켓을 목에 두른채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원격의료의 폐해를 알렸다.
이철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단상위에 올라 의사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의약분업 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미 대형병원의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고하고 있다. 내과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11년 강원도에서 실시된 시범사업 결과 인근 의료기관의 내원 환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 경우 하루 환자수 100명이 40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오진의 위험을 의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고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인 비대위 조직이 90% 완료됐다. 국민 여론 전환을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계획"이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쟁을 하겠다. 투쟁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비대위 투쟁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행사에 초대된 국회의원 내빈들도 한결같이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원격의료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유효하고 안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경제적 효과, 비용대비 효과로 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해외 환자에게만 적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는데, 계속해서 원격의료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 10명은 모두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여당 의원 한 명만 동참하면 원격의료법은 국회 통과 안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역시 내빈으로 초청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도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축사로 대신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 산하 20개 전문과 의사회장 등 53명의 임원이 동참하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 발족한다.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중에서 13개 의사회가 비대위 구성해서 원격의료 저지에 나서고 있다.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장은 "내과 레지던트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내과학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과가 망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6곳, 보건소 5곳 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 의사가 10만명이 넘는데 고작 11곳을 표본으로한 시범사업 결과가 과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겠나? 명분을 위한 시범사업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내과의사회는 행사를 마친 뒤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의정합의 사항 이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 하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졸속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은 6개월에 불과한 기간과, 참여 의원도 6곳에 불과해 결국 보건소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저급한 시범사업은 단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대기업만 배불리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