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상대가치점수체계 영상수가 인하 반발
3년간 영상검사 40%·초음파 60%인하...환자에 영향
정부가 내년 시행할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에 영상수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병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0일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심포지엄에서 영상의학 수가가 높다. 이를 줄여 특정과를 살리는데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그러나 최근 개원가는 물론 병원에서도 영상의학검사는 원가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년간 CT·MRI에 대한 수가인하를 통해 15~25%의 삭감을 진행했고, 선택진료비 인하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초음파급여화를 실시했다. 또 올해말부터는 MRI에 대한 급여확대도 예정됐다. 결국 영상의학 검사는 약 40%, 초음파의 경우에는 60%까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의학회는 "영상수가 삭감으로 인해 결국 각 병원에서는 적절한 장비 교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후 영상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진단에 오류가 생기고, 방사선 피폭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노후 장비 사용을 조장하고 이로인한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영상의학 검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의학회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바뀌면서 영상의학 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에 정확한 영상검사를 통해서 올바른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적절하게 치료되면 보건의료재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 검사의 수입은 단순히 영상의학과의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검사 수가 삭감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압박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누적된 영상의학 검사 수가 삭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하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학 개원가가 폐업하면 연계돼 있는 1·2차병원의 기본 진단과 검사 역할은 지체될 수밖에 없고, 결국 1차진료 기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수가재조정작업의 자료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영상의학 검사에 대한 역할 축소가 의료계와 환자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