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 의결...2014년 대비 10.7%, 5조원 증가
보건의료분야 전년 대비 16.2%, 3124억원 증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014년 대비 10.7%, 약 5조원이 증가한 51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5조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총지출은 2014년(46.9조원) 대비 10.7%(5조원↑) 증가했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것이어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2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8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경우는 2014년 1조 9283억원 → 2015년 2조 2408억원으로 16.2%, 3124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3.9%, 26억원 늘어났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3.7%, 7억원이 증가했으며,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 또한 4.0%, 17억원이 늘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특히 2014년 1816억원에서 26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1%, 801억원이 늘었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4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노인 폐렴구균에 대한 보건소 약품비 지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고위험군(2종: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보건소 약품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 ▲예방접종등록관리 센터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 지원 ▲국가결핵예방 지원 규모들이 전년보다 증액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기술개발(R&D) 예산도 2014년 4101억원에서 2015년 4562억원으로 11.3%, 461억원이 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신규) 예산이 9억 9000만원 순증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예산,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신규) 예산 등이 늘었으며, 의료기관 평가 예산도 2014년 34억원에서 2015년 7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건강보험 예산 역시 2014년 6조 9665억원에서 2015년 7조 74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7777억원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도 6조 3221억원에서 7조 974억원(7,753억원, 12.3%)으로 늘었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률 1.35%에 따른 일반회계 증가분과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지원액(2014년 1조 191억원 → 2015년 1조 5185억원/4,994억원, 49.0%)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