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약국 판매권 자진반납 유도 약속
의료급여자혜택강화기금 등 신설 촉구

대한약사회가 담배값 인상으로 만든 재원은 국민건강 증진 관련 기금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담배값 인상 조건부 찬성 의사를 15일 밝혔다. 서민건강증진기금과 의료급여자혜택강화기금을 신설해 담배값 인상 재원을 활용하자고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을 적극지지 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하는 서민의 유일한 '낙'을 앗아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배는 서민의 '낙'이 아니라 '악'"이라며 반대입장을 덧붙였다.

다만 국민건강을 희생한 대가로 거둬들인 세수는 오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담배세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외에 교육세와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 폐기물부담금, 심지어 대북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행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담배를 팔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도 담배판매권을 자진반납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