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비만아동 증가 건보재정 부담 지적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진료비 약 2320억원"
비만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비만 관련 진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5년간 비만 관련 진료비 현황을 분석할 결과,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련 진료비가 약 2천억 원을 상회하고, 전체 연령의 비만 진료비에서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2013년 현재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진료비가 전체 비만 관련 진료비의 10%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비만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는 의료급여 및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지출된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관련 질환 진료비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감 결여 등을 낳아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육을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기에 시작된 비만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들 선진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가정, 지역의료기관 등이 연계된 통합적 비만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비만정책은 인식제고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비만 조사사업 등 교육·홍보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비만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부처간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보다 아동·청소년 인구가 약 33% 많은 경기도의 비만진료비가 서울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농촌·중소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보다 신체활동이 적어 비만이 많거나, 경기도민의 소득수준이 서울시민보다 낮아 의료기관을 통한 비만관리가 적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표와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지역별·성별 차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해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