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 전문의약품 대상... 단계적 부착 허용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위조 방지 기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5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일련번호 표시를 2015년부터 추가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되,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각 제약사는 자사 제품 중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문의약품에 대한 부착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회사별로 준비 상황이 달라 일률적 기준 선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부착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같은 지정의약품이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의 공급내역은 각 제약사와 도매상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하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생산·수입된 전문의약품의 재고 소진 시기나 시중 유통량 등을 감안하여 2016년 이후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정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련번호 정보 보고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련번호 정보를 제약사 뿐 아니라 도매상과 요양기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겠다"며 "일련번호 활용 체계가 구축되면,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로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불량·위조 의약품 판별은 물론, 문제 의약품의 유통 차단 및 사전회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된 일련번호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등에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함께 각 제약사가 제출한 사전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일련번호를 우선 부착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