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특별委 구성, 위원장 송후빈
리베이트 관련 피해 회원 구제 방안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의협은 기존에 구성된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는 애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현안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나,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으로 논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회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위원회는 송후빈 의협 보험이사를 위원장으로 △간사 박영부(의협 기획이사) △위원 장성환(의협 법제이사)이 확정됐으며, 추후 의협 의무이사와 서울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 추천 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기타 3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응하고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송후빈 위원장은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