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다시 긴장상태로 돌입했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올초 `대정부 강경카드'를 내밀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줄곧 전방위적인 매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의권투쟁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 앞에 약속한 것 중 하나는 “턱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를 100% 원가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가보전은 커녕, 우리나라에 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올초 2.9% 포인트에 이르는 건보수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여론몰이식으로 의료계를 내몰아 일부 비보험 성형수술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정경제부는 세워 놓고 있다. 만일 의료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매겨질 경우, 이는 한의계·치과계를 포함한 비보험 전분야에 걸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측의 전초전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료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새해 수가산정 작업 또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설이 확실시되는 만큼, 또 한차례 인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10·27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불과 10일 앞둔 의료계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국민앞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투쟁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실패한 한국의료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설명회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집회를 향한 일반 회원들의 투쟁의지도 점차 달아 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료계가 깨어 있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국 7만 의사가 다시 하나로 뭉쳐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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