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결과가 이번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은 환산지수 산출 등 새해 수가 산정작업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가 인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올초 2.9% 인하된 수가인하의 악몽이 되풀이 될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비춰질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초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실패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국집회가 10월 27일로 그 일정이 잡혀져 있어, 수가 산정 작업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경우 회원 정서를 자극해, 대정부 투쟁에 강한 도화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새해 수가 산정을 위해 연세대에 `입원료·진찰료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의뢰, 이번주중에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주도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진행해 온 연구 역시 올초 수가인하의 근거자료가 됐던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후속연구'라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수가 인상에 대한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의협은 당초 보건복지부에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치들을 담보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동연구에서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신, 연세대 경영연구소와 삼일회계법인에 독자적인 연구를 의뢰해 새해 수가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대처하고 있다.
의료계와 공단간에 새해 수가계약을 위한 일정상 이달말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 수가 재편성 작업을 놓고 의정간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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