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손톱 밑 가시 빼주지 못할 망정..." 복지부 성토
의료기관에 행정업무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월권주의 발상
건강보험 수급자격 확인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정책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일선 요양기관들이 환자 진료 접수시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무자격자·급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비를 각각 비급여 혹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토록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인 수급자격 확인을 병의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와의 마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어 "정부 대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높이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으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자격자와 체납자를 선별해 비급여 혹은 본인부담 100%를 부과했을 때, 과연 환자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환자가 고령이거나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수진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23일에도 재차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야말로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이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임무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자격이 안 되면 진료거부라도 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능동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히려 자격확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오는 7월부터는 연간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보유자산이 20억원 이상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1749명이 자격확인 사전관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후 약 164만명에 달하는 부정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선 병의원을 통한 자격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