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전문병원 선택진료비 초토화
19일 "손실 보전 약속 지켜라" 성명서…지정 철회 강력 대응
▲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 김영란 김안과병원장, 정규형 한길안과병원장이 19일 선택진료비 수가 보존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8월 정책 시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전문병원 역시 과에 따라 손실 보존책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의 보존을 받아야 하는 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등의 전문병원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3개 전문병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병원들의 선택진료비에 대한 손실 보전없이 8월 3대 비급여 정책을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실적인 손실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문병원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100% 손실 보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한 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에 대해 현실적인 수가 보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 전문병원들은 "전문병원에 걸맞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문병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선택진료비 손실 보상방안을 당초 100% 손실보전을 약속했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과 전문병원을 대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전문병원에 대한 선택진료비 손실 보전 방안에는 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대장항문 등은 제외돼 있다"며 "전체 선택진료비의 20∼25%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란 김안과병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손실 보전방안대로 라면 선택진료비의 25%가 없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볼 수 있을 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김 병원장은 "전국의 안과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우리 병원에 다닐 정도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진료의 질을 유지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버티거나 의료진과 직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은 "전문병원이 잘 돼야지 국민이 대형병원을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문병원이 생존할 수 없도록 하면 국가적 손실이자 국민에게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전문병원들은 "정부가 적절한 손실 보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문병원 지정 자진 철회는 물론 생존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이해와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3대 비급여 손실 보전대책이 Big5의 고도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Big5급 초대형병원은 손실을 보존받을 수 있지만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떨어지는 질환을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전문병원은 더 큰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