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지표에 입원일수 기준 변경..7차부터 전면 논의
"다른 평가에 대해서도 학회와 논의...의료기관 지원책도 마련"
앞서 뇌졸중학회는 6차 급성기 뇌졸중평가에서 LI를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급여평가실은 12일 '뇌졸중 평가 LI지표 관련 진행경과' 설명회를 열어 "이번 6차 평가에서는 기존의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입원일수 기준을 기존에는 재활의학과 전과 시점으로 지정한 반면, 입원할 때부터 퇴원까지 전체 입원일수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지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뇌졸중학회, 뇌혈관외과학회, 뇌신경재활학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LI 평가지표 유지여부를 검토했다.
각 학회의 자문회의 결과, 평가지표를 유지하는 1안과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자는 2안이 나왔으나, 11일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6차 평가에 대한 방식을 최종 결정됐다.
이규덕 심평원 평가기획위원은 "뇌졸중은 급성기 치료부터 재활치료까지 하는게 일반적인데, LI지표를 평가지표로 결정한 것은 재활치료가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하는 의미였다"며 "그러나 재활치료를 빨리하는 것은 LI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표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으며, 입원 전체를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질 7차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방향에 대해 학계와 충분히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규덕 위원은 "이번 6차에서 평가지표 결정을 공개한 이후에 의견이 들어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며 "7차평가를 위해서는 자료가 나오기 전부터 학회와 같이 외국의 지표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논의해나가겠다. 원점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졸중평가 이외에도 다른평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나갈 뜻도 전했다.
양규화 상근평가위원은 "뇌졸중외에도 다른평가에 대해 개선율이 좋고 평가에 대한 경력이 쌓이다 보면 평가지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 관련학회와 협의하고 평가항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만큼, 지원책도 펼칠 예정이다.
강정숙 급여평가실장은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심평원은 자료 수집을 자동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가능한 지표수도 적게 하면서 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