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주최 공개 토론회서 '3인 3색' 눈길
유태욱·박종훈 집행부 비판, 추무진 '발전적 계승'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3.1%로 타결된 가운데,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수가 결정 방식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태욱(기호 1번)·추무진(기호 2번)·박종훈(기호 3번) 후보 등은 3일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윤형선) 주최 후보자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의료 현안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우선 추무진 후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는 "공급자·가입자가 평등한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제 2차 의정협의 내용에 건정심 공익위원을 공급자와 가입자 동수 추천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협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수가 결정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태욱 후보는 건강보험 수가의 거버넌스 개선 자체는 의미 없다는 주장을 폈다. 유 후보는 "건정심 위원을 공급자, 가입자 동수 추천 구조로 바꾸어도 의료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수가결정구조는 총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수가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가 인상률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자동으로 함께 인상토록 법으로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훈 후보는 수가 문제 해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수가를 몇 푼 인상한다고 개원가의 형편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힘들게 올린 수가의 80%는 병원급으로 간다"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바로잡고, 대학병원에 몰려 있는 경증질환자를 개원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회장의 탄핵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의협 대의원회 개혁'에 대해 세 후보 모두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유태욱 후보는 전공의 대의원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무진 후보는 대의원 직선제 도입과 여성 대의원 정수 보장을, 박종훈 후보는 젊은 회원들이 대의원회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하는 근본적인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은 각자 자신의 장점과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무진 후보는 "현 집행부의 계승할 점은 계승하고 고칠점은 고치겠다"며 △협회의 조속한 안정과 화합을 위해 전 직역을 아우르는 원탁회의 추진 △대국회 영향력 강화 △의협 집행부와 지역, 직역 단체들과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원의 뜻이 반영되는 대의원회 구성 △안정적 진료환경 위해 노인정액제 등 개선, 의료인폭행 방지법 제정 △신뢰받는 의협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태욱 후보는 의료정책 전문가이자 투쟁력을 겸비한 '준비된 회장'이라며 자신을 추켜세웠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젊은 시절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의료경영행정학 석사를 마쳤으며,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구한 의료정책 전문가"라며 "수평적 리더쉽으로 의료계 대통합을 이뤄 단일된 목소리로 투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후보는 의료계의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인물이 자신이라며 '깨끗하고 정직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지금처럼 의협이 분열된 적이 없었다.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등 전 직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된 의협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 회계의 투명성과 회원 관리 시스템 개선을 임기내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정 상대방 후보를 겨냥한 날선 질문이 이어져 긴장감을 높였다. 유태욱 후보에게는 지역의사회(서울시의사회) 회비 미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미국 유학 기간인 96·97년도는 지역의사회비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단 그 기간동안의 회비를 납부하고 추후 확인과정을 거친 뒤 환급받는게 좋겠다는 선관위 권고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시점에 회비를 납부하게 된 것"이라며 "지역의사회비를 미납하고 있다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뒤늦게 납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추무진 후보에게는 노환규 전 회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던져졌다.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받고 가처분신청도 기각된 전직 회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대의원총회 결의, 법원의 결정 모두 존중한다. 다만 노 전회장이 선대본부장을 맡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 없다"며 "노 전 회장 역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후보에게는 본인이 다양한 직역을 두루 경험한 경력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원 경험이 2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의협이 개원의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의협을 반듯하게 만들 기회를 교수에게 준다면, 이왕이면 개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원 경험이 적다고 의협회장 자격이 없다면, 직전 의협 회장은 개원경험이 많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설명회는 노환규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보궐선거 진행이 확정된 이후 열린 첫번째 공식 후보자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후보자들은 5일 오후 7시 제주도의사회 주최 공개 토론회에도 전원 참석해 정견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