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결과. 평균 2.22% 인상
의원 등 의약단체에 6718억원 추가 소요재정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올해보다 3.1%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의약단체와의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약 내용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요양기관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2%이며, 추가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은 6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대한의사협회가 부대조건없이 3%의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보다 2.2원이 오른 74.4원이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420원이 오른 1만 4000원, 재진료는 290원 오른 1만원이다. 이번 수가협상으로 의원이 확보한 추가 재정은 2418억원 수준이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목표관리제)'등의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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