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국시원법' 제정청원 서명운동 자료 국회의장 제출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 85만원 정도를 내야해야 하는 의대생들이 응시료 부담을 낮추고, 주관기관의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실기센터 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의전원생 7000여 명의 서명을 첨부자료로 한 국시원법 제정 청원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달 개최한 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주 동안 전국 의대생 서명운동을 진행, 7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을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까지 실현할 수 있는 국시원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의대협은 청원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번 청원 접수 여부에 대해 국회로부터 통지 받는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지하며, 가능한 모든 경로로 전반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함현석 의대협 회장(인제의대)은 "의사가 되기 위해 내는 비싼 응시료는 터무니 없이 낮은 국고지원율에 그 이유가 있다"면서 "다른 국가고시와는 달리, 의사 면허시험은 '국가'고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원율이 낮고 매년 인상되는 폭도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이 현행법상 명확한 설립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낮은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충분한 실기시험 장소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시험관리와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명운동 계기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