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밀실회담' 비난..."시범사업 불참, 투쟁" 경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개원내과의사회가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2일 성명을 내어 "시범사업 강행시 15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모든 병의원은 시범사업 동참에 거부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일 성명에서 "5월30일 보건복지부는 회장직무대행체제인 의협의 임시집행부 협상단과 밀실회담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합의했다"며 "6년을 해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정책을 어떻게 6개월 시범사업으로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시간이 부족하면 모집단을 늘리면 된다는 발언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에게는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39개의 부대협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어이없게도 의협 임시집행부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파트너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협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졸속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15개 시도의사회 산하의 모든 병의원은 시범사업 동참에 분명히 거부를 할 것이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강도높게 제기했다. 협의회는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전권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의결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되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 몇 명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초에 실시하기로 밀실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합의가 원천무효임을 천명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촉구하고 "시범사업 강행 시 회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