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 의료기관과 갈등 우려" 입장 전달
최근 경기도 의왕시가 관내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지소 설립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의협이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완공해 복지관 1층에 진료실·예방접종실·모자보건실·건강관리실로 구성된 보건지소를 배치하고, 청계·내손 권역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9일 의왕시 및 의왕시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보건지소 설립·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설치목적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보건소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시지역 보건지소들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안전망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를 통해 도시지역 보건지소에서는 감기환자 진료 등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하고, 보건(지)소 기능을 일반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청계보건지소 설립·운영 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보건지소 사업 지침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의료기관과 갈등을 부추기는 보건(지)소는 일반 진료기능을 전면 배제하고 질병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경기도 의왕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청계보건지소 설립·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지소 설립 이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여부, 의료자원의 재분배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등 현황파악을 경기도의사회와 공조해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