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접근성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 요구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보건의료 질 향상 위한 법·제도 개선" 강조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의료법윤리학과)는 1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의료계가 수가를 비롯한 의료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보건의료의 질에 관한 법과 제도는 특정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임상적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병원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며 "의료제공시스템의 질 향상은 개별적인 기관 수준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국가수준에서의 체계적인 평가와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의 질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구조·과정·결과로 나눠 제안했다.
구조에 대해 김 교수는 "현행 의료법의 규격 및 시설기준은 1962년 제정 이후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몇 페이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력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면허와 자격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지 않고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한 신설 의대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체계 구축·현장 수요에 기반한 교육체계 개발·의학교육기관 인증평가제도 강화·신설의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마련·의사국시 실기시험 강화·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제도의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서비스평가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인증 및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를 위한 철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 교수는 "윤리와 환자 안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 측면과 관련해 김 교수는 "환자조사의 경우 국민의 질병양상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환자안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계 중심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표와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의료질 평가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및 환자안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보고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보건의료의 질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너무나 낮은 수가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부인과 개원의라고 밝힌 한 청중은 "저수가 정책은 바꾸지 않으면서 의료의 질만 높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개원의는 "급여와 비급여 외에는 모두 불법인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의료지식과 술기를 환자에게 시술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의 낮은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의 질을 강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최재욱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찾아내 의료계가 이슈를 선점해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미국의사협회 차기회장이 강조했듯이 '건강한 환자·시민·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