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호 충북의대 교수, 전공의 동조 파업 예견
"정부 탄압 높아질수록 의사 공분 불러일으킬 것"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직 의대 교수가 전공의·교수의 파업 동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정호 교수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상황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파업하였을 때와 유사하다"며 "개원의만 휴업할 것이라는 정부의 폄하와 강경대응하겠다는 엄포, 그리고 실제로 파업한 개원가에 대한 탄압은 전공의들 및 병원의사·대학교수들에게 불을 지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0년과 같은 총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확신했다.
전공의들의 파업 동참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현재 일선 병원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꼽았다. 저수가로 인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집중돼 있어 전공의 1명만 출근하지 않아도 나머지 전공의·교수 업무량이 2∼3배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공의들이 준법 투쟁으로 하루 8시간 근문만 해도 병원 업무는 일주일내로 마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교수는 "나를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2000년 전공의 파업 때 전공의였거나 학생으로 투쟁에 동참했었다. 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늘어난 업무를 땜빵하지 않을 것이며, 준법근무로 하루 8시간만 근무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의사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적 투쟁 방식을 택한 이유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을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극심한 저수가로 병원이 망할 수 밖에 없고, 전공의와 교수·봉직의에게 타국에서는 병원직원들이 할 일을 전가시키도록 만들어왔다. 병원경영자들의 모임인 병원협회는 이를 방관하고 자신들의 돈벌이만 치중해왔고, 국립병원들은 낙하산 인사와 돌려막기 인사로 경영개혁과 건강보험개혁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신 병원들이 여관업·식당·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보전하고, 대형병원은 원격진료로 동네의원과 경쟁하라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대학병원에 경증환자가 넘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는 언제고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원격진료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환자 편의를 위해 원격진료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면 동네의원을 고사를 가속화하는, 즉 의료전달체계를 모두 무너트리자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아무 개념도 없는 정부정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병원 대부분은 대기업과 사학기업들이 소유주이며, 국공립병원은 더 잔혹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손발"이라며 "여기에서 먹고사는 전공의·교수들은 '손톱의 때'만도 못한 처지인데, 무엇이 아쉽고 무서워서 개처럼 일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환자·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맞을 만 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하나"고 성토했다.
한 교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협상,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대책·무책임을 덮기 위해 저들은 더욱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이는 더욱더 많은 의사들에게 공분과 의기를 불러일으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