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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 타임테이블 제시해야 할 것"

"정부 구체적 타임테이블 제시해야 할 것"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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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 회장, 25일 강북구의사회 총회서 "투표율 최대한 높여 달라" 당부
투표결과 따라 3월 10일 총파업 진행…"이미 구속 각오…이때부터 진정한 투쟁"

▲ 25일 열린 강북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이 3월 10일 총파업 투쟁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전회원 투표결과에 따라 3월 10일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며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고, 이때부터 진정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열린 서울 강북구의사회 제20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 투표는 오늘 오후 4시 10분 현재 6만 9923명의 유권자 가운데 3만 5680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51.02%로 과반수를 넘어섰다"며 "활동의사가 9만명인데 더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노 회장은 "정부는 의정 협상결과를 악의적으로 포장하고, 마치 의료계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를 합의한 것처럼 비쳐지게 해서 국민의 오해를 사도록 했다"며 의정 협의안 불승인 배경을 설명한 뒤 "정부는 논의하겠다거나 협의하겠다는 막연한 방안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타임테이블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재평가처럼 지키지 않는 막연한 부도수표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의 투쟁은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편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활성화를 막아내고, 3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원가 이하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원칙을 합리적인 부담·보장·수가로 바꾸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결정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익을 보전하는 수단을 없애고 있고, 의사들은 매일 매일을 환자 진료와 생존 사이에서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힌 노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는 의사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당당하게 진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전문인이라야 최선의 진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건정심 위원을 지불자와 공급자가 1대 1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합의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한다"면서 "원가 이하의 저수가제도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10일 총파업 투쟁이 압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총파업 투쟁이 벌어지면 의협 회장을 구속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노 회장은 "의료계 투쟁은 이때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며 "모든 의사회원들이 힘을 합해 올바른 주장과 목소리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강북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3월 10일 총파업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가운데 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인호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김대환 한전병원장 등이 참석, 강북구의사회 20주년을 축하했다.

황영목 강북구의사회장은 "2월 17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가 발표됐지만 원격진료를 비롯해 워낙 중대한 사안들이다보니 의협 내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다"며 "대동단결해 의료계의 미래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전회원 투표에 참여하고, 투쟁의지를 강하게 높여가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투표율과 강력한 투쟁 동력을 바탕으로 의협 전체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모범반에 7반(이희주 성모통증의학과의원)·5반(이용인 수안과의원)을 선정했다. 공석 중인 감사에는 나종근 보험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나무사랑 모임·서울시의사회 외국인 무료진료·건강한 모유수유 아기 선발대회·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학술강좌 등과 6800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진료 축소 ▲보건복지부 의정국장 부서 복원 및 의료전담 차관제 도입 ▲원가의 75%에 불과한 수가 합리적 인상 ▲12세 이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및 소아청소년 접종비용 국가 전액 부담 ▲원외약제비 환수 중단 ▲원격의료 입법은 충분한 시범사업 후 논의 ▲인문학 교육 강화 및 인문학 행사 대폭 지원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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