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정원 감축방안 '눈 가리고 아웅'

의사인력 감축에 대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의료계가 `강경 카드'를 꺼내 맞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측과의 어떤 협상과 논의도 의미가 없다”며 `의발특위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의료계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며 “특히 이번 약속 불이행은 한국의료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명백한 정책적 횡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철폐 투쟁과 함께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대정부 강경 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발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즉각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 의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전국 41개 의과대학장 회의를 열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언론에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순 의발특위 위원장과 지제근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앞으로는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을 회의에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확고한 뜻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측에 전달했다.

의발특위는 “교육부가 발표한 단계적 감축방안을 보면 이는 10% 감축안이 아닌, 5% 감축안에 불과하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육부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약속 파기에 따른 의료계의 의발특위 탈퇴 이후에 벌어질 심각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성명서 전문 3면

의발특위에서는 의사인력 감축 문제와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8월 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2003학년도부터 입학정원 10% 감축 및 2004학년도부터 정원외 편입학을 금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었다.

`100% 정책반영'을 담보하기 위해 당시 정부가 제시한 총리실 산하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출범했음에도 `의결된 사항'이 한낮 공염불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의·정간의 논의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