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의료산업활성화 TF 팀장
"의·정협의 논란은 의료계 내부 갈등·리더십 난맥상 보인 것"
박인숙 의원은 19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실체 없는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그만 불필요한 논쟁은 접어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맹장수술에 1000만원, 1500만원이 든다는 괴담수준의 얘기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까지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단어를 언급해가며 민영화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진료에 대한 야당과 정부·여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근접해 있는데도, 의료민영화·영리화 프레임이 실제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도 산간벽지 등 필요한 지역·계층에 대해서는 원격진료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또한 원격진료를 초진부터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꼼꼼히 따지고 보면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주장이)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도, 정부·여당의 주장은 의료민영화로 치부돼 국민적 비판을 받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구상·발표된 내용이며,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얘기되는 현실이, 과거 광우병 파동때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작용 없는 약은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도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시스템을 고민해, 부작용을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 할 일이지, 제도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박인숙 의원은 "말장난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의미없는 논쟁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국부창출과 일자리창출의 효자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일련의 사건들이 의료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져,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도 국민도 의료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 내부에서의 신뢰 부족과 리더십의 난맥상이 수면 위로 올라온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가 없으니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보니 모든 의료문제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사회는 의사들을 잘 사는 집단, 부족함이 없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이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등 의정활동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계 정치세력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법안을 (심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뒤 "의사 국회의원은 1~2명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해 꾸준히 설명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