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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항의 방문

재정경제부 항의 방문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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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령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해 6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했다.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과 주무 이사인 고광송 의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항의방문에서 의협은 “의료기관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가혹한 조세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경수 세제실장 등 재경부 세제 담당 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외 방침을 철회할 것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을 조세법령 개정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어려운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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