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협상단에 전달한 의견 내용 공개
"의정 합의문 형태로 발표되면 큰 혼란 발생" 경고
의협 협상단과 보건복지 협상단이 공동 발표한 의정 협의문에 대해 의협 회장이 유감의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협상단이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 최종 협의결과가 발표된 지 4시간 뒤인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내용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협상단에 전달한 의견 내용을 공개하고, 그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노 회장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노 회장은 이번 대정부 협상이 '의협이 우월적 위치에서, 평상시에는 어렵거나 불가한 '무리하고 특별한 요구'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그러나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정부측 입장은 '기한도 없고 내용도 모호한 약속 어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호 노력하기로 함', '○○○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함', '구체화 하기로 함' 등의 표현은 모두 정부가 약속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문건에 따르면 노 회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것도 협상단에 요청했다. '합의문'이란 표기를 절대 반대했으며, 본문에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반대했다. 또 '인식을 함께 했다' '상호 공감함' 등의 표현 삽입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동기자회견 개최 시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노 회장은 전회원 투표를 우선 진행한 뒤, 투표율 50% 이상과 정부안 수용 의견이 50% 이상 나온 경우 정부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종 협의문에는 '추측'이나 '다양한 해석'이 불가하도록, 최대한 명확하고 간략히 핵심만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특히 "최종 협의문이 '어음 남발' 수준에 머무른다면, 대정부 협상 결렬 선언을 하거나 비대위에서 '수용반대'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측 의견이 대폭 반영된 약속어음 수준의 문서가 그대로 수용돼,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되고 이것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한 합의문 형태로 발표가 강행된다면 큰 혼란과 재앙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