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간지 전면광고...총파업 투표 참여 독려
대정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전회원 투표 준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의협은 17일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게재한 전면광고에서 정부가 원격진료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컴퓨터 화상카메라 등 원격의료 장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의사-환자간 핸드폰 진료, 혹은 컴퓨터 채팅 진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나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므로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재진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원격진료 입법안에 '초진'을 포함시켰다"고 비판하고 "초진 허용은 기업을 위한 것이다.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진찰을 해도 오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핸드폰·채팅진료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환자간이 아닌 대부분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역시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한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도 없었다. 국민의 건강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노인 등은 약을 받으려 약국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 불편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정부 주장 역시 "대다수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들은 찬성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전자처방전 발행"이라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원은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핸드폰 진료로 인한 오진의 결과는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원격의료 허용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 회원들에게는 전회원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광고에서 "원격의료 저지,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등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파업 결정을 위한 대회원투표를 실시한다"며 18일(화)까지 투표권 등록 및 수정을 완료하고 19일(수)∼27일(목)까지 온라인(PC·스마트폰)·오프라인(기표소)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