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처한 전기엽 원장 "이월금, 공익에 써야"

전기엽 원장(전북 전주시·전주 전일내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월금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전 원장은 15일 의협회관에서 "건보공단은 2007년의 재정보고에서 이월금 4조 1102억원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손실처분 처리했다"며 "2007년 이후의 공단 재정보고서는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장이 공단의 재정보고서를 파악한 결과, 2007년의 이월금은 공단에서 손실처분하는 '체납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급여비 지출을 위한 시재액 관리하는 국민의 돈이라는 것이다.

특히 4조가 넘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돈이지만, 정부로부터 받을 노력조차 안하고 손실처분했다는 입장이다. 전 원장은 "국민이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등의 압류등으로 압박을 가하지만, 정작 정부에는 노력조차 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월금을 확충해 공공의료와 수가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원장은 "공단이사회의 구성을 공단 5명·시민단체 3명·의사 5명·공무원 2명등으로 선정해 공단의 비리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