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흡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수가 정상화하고 무과실 지원 절실"
모성건강 위협받지 않도록 여성단체·정부 팔 걷고 나서야
김장흡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은 9일 개원의와 전공의를 위한 가톨릭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연수강좌를 연 자리에서 "평생공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했다.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포괄수가제 시행에 이어 초음파수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산부인과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언급한 김 이사장은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전문의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보니 미래 산부인과를 이끌어 가야할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전국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 32곳 가운데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22곳에 달한다. 저출산의 여파와 낮은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2004년 1311곳이던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2012년 739곳으로 572곳이 문을 닫았다. 전국 164곳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시군구는 47곳에 달하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줄어들어야 할 모성사망비는 산부인과 의사의 손길이 못미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2008년 10만 출생아 분만당 8.4명에서 2011년 17.2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나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거나 산전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산모가 없도록 여성단체와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정부가 산모의 건강을 위해 400∼500만원의 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수천만원에 달하는 무과실보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의 위기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김 이사장은 "여성단체와 손잡고 모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위기를 풀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최신 의학지식을 갖추고, 예방과 여성건강관리 분야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모체태아의학·부인종양학·생식내분비학 등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은 물론 ▲성인 예방접종(최정현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레이저를 이용한 질 성형(두재균 소피아여성병원장·전북 전주시) ▲현지실사 원인과 대책(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자궁암검진 청구 요령과 주의점(김금석 원장·경기도 성남시 다정산부인과) 등에 관한 강좌를 열어 비급여 분야와 놓쳐서는 안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이날 연수강좌에는 400여명의 전공의와 개원의가 참석,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