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업 명칭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개칭…"내년 건강보험 흡수 예정" 강조
간병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2차 시범사업이 20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병원, 약 1,019병상)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다.
특히 "일부 병원, 일부 계층에 한정된 제도개선이 아닌 보편적 관점의 입원서비스 제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시범사업명을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차 시범기관인 20개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 등 준비를 거쳐 2월중에 대부분 병원이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 제도화 모델 검증을 위해 시범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1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지방 국립대 병원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시범사업 기관 확대를 통해 지방·중소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화 모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면서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민들의 간병부담을 덜고 공공병원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 참여병원에 대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력배치, 인력구성, 보상체계 등 전체 병원 확대 모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제도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력수급 여건,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재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올까지 예산,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 의한 지원방식을 확정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