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 강화 대국민 홍보 포스터 둘러싸고 '논란'
의협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무관, 억측 자제"
최근 의협이 제작·배포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 실상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핸드폰 진료의 문제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따른 부작용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절감의 필요성 △의사단체의 전문성 보호의 중요성 등 주제가 담긴 포스터 4종을 24일부터 전국 의사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강화' 포스터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의료계 안팎 일각에선 이 포스터의 주제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핵심 정책이자 2012년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무상의료'와 맞닿아 있어, 의협이 특정 정당과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의협은 이 같은 해석은 의협이 추구하는 정책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공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고질적 문제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악순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자는 의미일 뿐, 정치적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우리나라 의학 전문가들이 모인 사단법인으로서, 의사의 전문성 보호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며 "건강보험 강화 주장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전문가의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의협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정 정당과 정치적 연대를 공식 표명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한 적 없다"며 "의협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지나친 정치적 해석으로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