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무식…김윤수 병협 회장 "비상한 각오로 분발하자" 당부
병원계 참여하는 비급여 논의기구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 제안
김윤수 병협 회장은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비상한 각오로 분발하여 병원계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2014 갑오년 병원계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서운 격랑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료의 중심인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데 일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신년사를 통해 "최근에 들어서만 해도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포괄수가제 확대·초음파 급여화·종합병원급 이상 신용 카드수수료 인상 등에 이어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제 개선이 추진되면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가릴 것 없이 전체 병원계가 헤어나기 힘든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이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병원계는 쓰나미가 몰려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몸 둘 곳 하나 없는 무치추지지(無置錐之地)와 계란을 쌓아놓은 것과 같이 위험스런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다"고 밝힌 김 회장은 "고용 창출의 효자인 병원이 갈수록 위축돼 궁극적으로 존폐의 귀로에 서게 된다면 보장성 강화가 역설적으로 경제침체와 고용악화를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걱정했다.
박근혜정부의 상급병실제도·선택진료제 개선 등 비급여 개선방안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재원 규모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택진료비 또한 소비자·공급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힌 김 회장은 "상급병실제도 및 선택진료제 등 비급여 개선 방안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병원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재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건정심 구조 개편을 통해 수가결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