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집중 분석
한방물리치료사 도입·민간자격 양성화 등 논란예고
정부가 내놓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의료상업화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두고는,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외면한 채 대형병원들의 편법적인 돈벌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
민간치료자격 국가공인·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 의료서비스 분야 진입규제 완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에만 매몰, 국민건강을 외면한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과 논란들을 짚어봤다．
대형병원내 스파·헬스장도 허용...건기식 판매도 가능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부대교육 ▲산후조리·노인의료복지시설업 ▲조사연구·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장례식장·주차장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안경 조제·판매 ▲구내식당·이미용업·구내매점 ▲은행업 등．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숙박업과 여행업·해외환자유치업 △의약품 개발 및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 판매 △온천·목욕장업 및 체육시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모양. 앞서 의료유치업계 등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메디텔 설립을 비롯해, 해외환자들의 니드를 반영해 부수적으로 스파와 헬스장 등 연계 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진료 말고 다른 분야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라면서 "병원들의 경영악화는 저수가 체계로 인한 것으로, 수가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부대사업을 통해 수가로 모자란 비용을 벌충하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병원들에 편법운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한의사에 지도권 부여
또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한방물리치료과정을 포함,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한방물리치료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2018년부터 한방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현형법상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 한의계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사 지도권 부여를 요구,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방물리치료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의·정간-양 직역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덧붙여 정부는 미술과 음악을 활용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국가 공인자격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술심리상담사와 음악심리지도사·놀이재활사·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정부는 수요가 높고 서비스 표준화로 품질제고가 필요한 이른바 유망 민간자격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공인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리치료 등의 보조적인 수단이 진료활동으로 오인될 여지가 크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에만 매몰,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예정대로 간다?...U-헬스 활성화 대책도
한편, 이날 정부는 의료 및 연관산업 융복합 촉진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U-헬스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준비중인 원격의료·U-헬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건강플랫폼과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방부의 의료취약 원격지 부대의 원격의료서비스 개발 ▲미래부와 고용부가 함께 진행하는 산재병원 대상 의료정보 교류 및 U-헬스케어 시범사업．
정부는 U-헬스 촉진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해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통합,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U-헬스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U-헬스 특성화 대학을 선정, 운영하고 U-헬스 특성화 대학 교육과정에 U-헬스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