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공의 의권쟁취 결의대회
전국 전공의 의권쟁취 결의대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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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진료권을 법제화 하는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올바른 의약분업과 의권쟁취를 위한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를 열고 "진료권 사수"를 목놓아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1만6천여 전공의 가운데 4천여명이 참석, 정부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약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해 준 의약분업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한 뒤 대학로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전공의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 제시 ▲적정수가 보장 ▲의과대학 정원 축소 ▲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제시 등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선 시행 후 보완'이란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장관과 실무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서 전공의들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성실한 교과서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찰료와 처방료를 현실화할 것과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50%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현재대로 매년 3천여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면 매년 1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매년 10%씩 수가를 인상해도 따라 잡을 수 없다며 41개 의과대학의 실사를 통해 부실한 의대는 통폐합하고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와 복지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국민과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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