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진료량 증가로 수가 인상 한계"
전문가 "의료비 상승 억제 위한 일방적 정책 " 우려
진료량을 반영한 '상대가치 총점관리기전'도입 필요성이 요구됐다. 또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할 때에는 상대가치의 변화를 고려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대가치점수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달라지고 있지만, 상대가치점수는 원칙적으로 '고정 값'으로 두고있다.
상대가치점수라는 한 축은 고정해 둔 상태에서, 환산지수를 달리해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 등 의료비용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 값으로 있어야 할 상대가치점수가 급여항목의 추가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총점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유형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은 전년의 상대가치 총점이 다음해에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런 전제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금의 진료량 증가가 계속되는 상항에서는 수가 인상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빈도의 적정화를 통해 질 향상의 기반을 확보하고, 수가인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진료량에 수가를 곱한 수치인 ‘진료비 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의 수입이나 비용과 같은 진료비의 변화 중에서 환산지수 계약 유형별 평균적인 변화는 환산지수의 계약에서 이뤄져야 하고, 행위 유형별 평균적인 변화는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산지수 계약 시에는 상대가치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염두에 둔 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대가치점수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험급여범위를 조정한 경우 이를 그 다음 일정 기간의 환산지수에서 반영함으로써 전체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 교수는 현행 계약방식 자체를 변경한다면 △행위유형별로 상대가치,환산지수 및 진료량을 포함한 총점을 관리하는 방안 △종별로 상대가치,환산지수와 진료량을 고려해 별도로 계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 "환산지수로 통제하는 것은 일방적"
그러나 각계 전문가들은 정 교수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지영건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위원(차의과대학 교수)은 "정 교수의 주장은 미국식 총점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환산지수를 언급할때에는 인건비와 관리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한 후에 총점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쪽의 일방적인 지표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로 규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용균 대한병원협회 실장도 "정 교수의 연구는 진료량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파악했다"며 "나름 의미있는 분석이긴 하지만, 의료공급자와 정부는 단절된 벽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번 연구에서 환산지수만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해야할 일을 빼고 하는것과 같다"며 "실제로 얼마나 실현성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