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진찰료 전일 30% 인상 시행 2개월째
"온갖 규제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보았다"
토요일 진찰료를 시간대와 무관하게 무조건 30% 가산해주는 '토요가산시간확대' 제도가 시행 2개월째를 맞았다.
지난달 5일부터 토요가산시간확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이 전일로 확장돼 오전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진찰료가 가산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730억원, 이는 수가 2.2% 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다. 의협이 정부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치열한 협상을 벌여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 3.0%를 이끌어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실제로 일선 개원가에 돌아오는 혜택을 산술화 해보면, 진찰료 30% 인상에 따라 환자 방문당 약 2500원씩 수입이 증가되고, 토요일 평균 7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52주로 계산하면 연간 토요일 진료수입은 910만원이 된다. 토요일은 오전에 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토요가산시간확대 효과로 인해 추가로 늘어나는 수입은 연간 평균 7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 한 달째를 맞은 토요가산시간확대 제도를 일선 개원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울산에서 개원 중인 A원장(외과)은 토요가산시간확대에 대한 개원가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요즘 동네의원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문제다.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경영이 어려우니까 조무사들이 선호할 정도의 임금체계를 유지 못한다. 그렇다보니 낮은 월급으로 구할 수 있는 조무사를 채용하게 되고, 이는 의원의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A원장은 "우리가 경영을 여유롭게 할 정도면 임금도 올려주고 병원의 퀄리티도 높일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무사들이 툭하면 나가고, 새로 구하기는 어렵다"며 "얼마 전부터 아내를 조무사 학원에 보내 만약에 대비하고 있다"며 개원가의 답답한 현실을 털어놓았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토요가산시간확대가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요가산시간이 확대돼서 눈에 보이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솔직히 좀 행복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시골 바닷가의 한 개원의로서 내 업에 조금이라도 '만족'이 생기는 부분을 느꼈다. 여지껏 온갖 규제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그나마 하나의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투쟁이나 건정심 통과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면서 "사실 이 상태에서 (의원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토요가산시간확대를 통해) 희망을 보았다"고 말을 이었다.
서울의 B원장(이비인후과)도 "대부분 개원의들이 매달 초에 급여비를 청구해 20일쯤 입금되면 그걸로 직원들 월급과 임대료 이자, 각종 공과금을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대며 살아가고 있다"며 "토요일 진찰료 30% 가산은 경영이 힘든 개원의들에게 결코 무시못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요가산확대를 위해 의협이 굉장히 애를 쓴걸로 알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며 "액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무언가를 요구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