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우리 의사들이 의료제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환자의 진료에 매진하는 동안 의료제도가 조금씩 나빠져 이제 중태에 이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의료제도가 비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양심껏 환자를 진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이 의료기관의 경영난타개를 위해 어떻게든 환자로부터 더 많은 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제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학병원조차도 경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교수님들도 연구과 교육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돈벌이에 나설 것을 강요받고 있고, 훌륭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수련이 집중되어야 할 전공의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보다 값싼 의사노동자의 역할을 주문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픈 환자를 정직하게 진료하는 의사들은 신음하게 되고,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거나 의료의 본질을 외면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심장수술을 해야 할 흉부외과 의사들이 피부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가 쌍꺼풀수술을 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보톡스를 놓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중태에 빠진 의료제도를 의사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받는 소위 원격의료(화상진료 및 인터넷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을 입법예고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가 필요한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사밀도(면적당 의사수)는 원격진료가 필요한 나라들의 약 100배에 이르고 있어 원격의료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편리성을 앞세운 원격의료가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게 될 것입니다. (2000년에는 개인의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 이틀동안 원격진료를 통해 13만여명을 진료하고 그 중 7만8천여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원격진료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주어져 있어 의료계의 미래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강력히 저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비전문가인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망가져버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여러 의료악법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살려내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의사들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잘못된 의료제도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이를 방치하는 비겁한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앞으로 진행상황과 참여방법에 대해 협회에서 회원님께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중태에 빠진 의료제도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살려냅시다.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