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국회의원·복지부차관 발언 비판 성명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에 대해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5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대체조제와 관련, 동일성분 약이라도 약효가 다른 만큼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오리지널의 약효를 100이라 할때 복제약의 약효는 80∼120 정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 의사가 적절한 약품과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마진이 많이 남는 복제약 대체 조제라는 이름이 더 정확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약국에 약값마진을 많이 남겨먹으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싸구려 약을 약사 마음대로 대체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제약시장에 복제약이 넘쳐나게된 배경에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약값대비 복제약값 비율이 세계 최고이며 구매력과 물가수준대비 복제약값 가격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제약회사들은 위험부담이 큰 신약개발 보다는 의약품 복제라는 안일한 방법에 치중하게 되고, 제약회사의 난립으로 제약시장이 혼탁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국내 굴지 제약회사들의 복제약 생산 및 판매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다른 제조업종의 평균 이익률에 맞춰 약값을 대폭 인하하면 비싼 약값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리베이트 문제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약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이 아닌 약사가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제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선택분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의총은 "환자 치료에 대한 의학적·법적·윤리적 책임은 의사가 짊어지면서 의학을 공부하지 못한 약사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활성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경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