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래전략위,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용진·의협 기획부회장)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1일 미래전략위는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는 만성적인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불황까지 겹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32.8%와 31.8%로 대등했으나, 10년 뒤인 2011년도에는 각각 21.62%와 44.66%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병원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2007∼2011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평균 1704곳이 폐업해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돼 동네의원의 경영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진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확대 우선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위축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를 축소 대책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평가지표 개선 △과도한 행정처분 중단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및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은 일회성에 그쳐 일차의료 활성에 기여한 부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약속은 더 이상 의료계가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과거 10년간 일차의료 정책을 소홀히 해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선시행 후보완'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