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평균지표 적정진료 담보 못한다..자율에 맡겨야"
5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2차 회의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협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이 5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진료현장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몇가지 안들을 제안하고 정부와 대안들을 논의했다.
의협은 1,2차 회의 내내 회원들의 개선요구가 강한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지표연동관리제' 등은 세부진료항목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표방과목만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다보니 적정진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 평균진료'를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일례로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가 많아 도시지역 의원과 평균치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같은 질환인데 진료지표가 평균보다 35% 높다는 이유로 진료패턴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이런 문제 제기에 정부도 어느정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진료패턴을 바꾸라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개선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적발과 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의협과 마찬가지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진료패턴 변경을 압박하는 '지표연동관리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과 의료계측 등은 2차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3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3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가 의협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김광석, 백영기 의협 보험정책팀장 등이 실무팀으로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고득영 의료자원과장,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변효순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측 실무팀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