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시행해 본 후 문제점 개선키로 건정심 명문화
질병·수술체계 마련, 신의료기술 예외 인정 요구…"약속 지켜야"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에 반발, 내시경·복강경 수술을 유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던 전국 산부인과 교수들이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 약속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전국 산부인과 교수 일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1년 시행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학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개선의지를 밝혔으며,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교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를 유독 산부인과만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산부인과 환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된다"며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에 치명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DRG를 전면 확대하게 되면 산부인과 수술 발전이나 중환자 진료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산부인과 교수들은 "위험이 적은 정상 산모의 제왕절개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절제술만 우선 시행하고,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DRG 강제 확대적용이 발표된 때부터 한결같이 적절한 질병과 수술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의 연구와 도입을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인정함으로써 중증 환자의 진료를 꺼리지 않게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언급했다.
"최선의 진료와 최고의 수술을 하고 싶다"고 호소한 산부인과 교수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판단되는 제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며, 정부 한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약속을 지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대한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대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7월 1일부터 산부인과 내시경·복강경 수술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하는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 발전이나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명문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부인과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며 "1년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더 강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진심어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줬고, 무작정 강하게 가기 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대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부와의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