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서울시회장 등 개원의 대표 인사로 채워...5월말 까지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팀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팀은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유승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호상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서, 의협이 의원 유형의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만큼 개원의 대표 인사 위주로 구성했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상태이지만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예상돼 수가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 수가협상팀은 의원경영 실태를 반영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제시하고, 의원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를 협상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가협상팀은 이번 주 안에 내부 대책 회의를 갖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수가협상팀 구성이 조금 늦어졌지만, 준비 작업은 이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가협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건보공단이 재정 논리에 치우친 협상이 아닌 일차의료 회생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 시기를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도 수가 결정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결정한다. 수가결정 시점이 앞당겨 짐에 따라 수가협상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돼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