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적자 허덕이는 동네의원 살리기 위해 토요 가산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 10만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위한 첫 단추
동네의원에 근무하는 10만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토요일 진료비를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동네의원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토요 가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개협은 "중소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은 채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하위 50%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병원급은 150%의 급여증가율을 보였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 그쳐 경영상태는 이미 최악의 상태"라고 밝혔다.
"기본진찰료를 동일하게 인상하면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게 된다"고 밝힌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들은 1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지 않은 채 토요가산에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를 검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일반 직원 등 10만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토요일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1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가산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