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지지 성명 "근절 선언, 국민 신뢰 회복하는 지름길" 강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리베이트 자정 선언에 대해 의대생들이 "이해 당사자 중 가장 먼저 소신 있게 리베이트 척결을 외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환영한다"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 '놀람, 안타까움, 그리고 환영'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선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내부적인 노력과 아울러 정책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먼저 "의료계의 리베이트 자정 선언이 놀라움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피해를 입는 의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그 뜻이 왜곡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가 나서 단절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전향적이고,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평하면서도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순전히 의사에게 돌리기에는 정부와 제약회사 또한 공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현실이 저수가 환경임을 인식해 리베이트를 묵인해온 정부가 도리어 이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고, 연구비 감축 및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단가를 통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이어왔다는 점에서다.
또 "의료계 리베이트 보다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약사 리베이트가 이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검찰의 행보는 사회 광범위하게 퍼진 리베이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의사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표적수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의대협은 "자정 선언은 결국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서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도 이번 사태로 일어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선배들의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