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질의응답 주요 내용]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은 부적절"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의료계 내부의 윤리규정 마련을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 (노환규 회장)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해 7개월 뒤 발효된 이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공식입장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유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담긴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 등 독소조항이 개선되기 전까지 입장 발표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의사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의학강의 요청에 응했던 사람이나 정당한 PMS 에 참여했다가 범법자로 분류된 의사뿐만 아니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람들도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리베이트를 둘러싼 일선의 혼란, 대국민 신뢰 상실, 사회적 비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
□ 오늘 선언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교류가 있었나?
→ (노환규 회장) 전혀 없다.
□ 선량한 피해자와 악의적 리베이트 수수자의 경계는 무엇인가?
→ (노환규 회장)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다만, 최근 사건을 예로 들면 억대의 제약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고가의 시계·핸드백을 선물 받는 행위 등과 의학강의에 참여한 의사들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윤리위가 결정할 것이다. 검찰 역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구분해서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내부 윤리규정은 왜 필요한 것인가?
→ (노환규 회장)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각 나라 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규제하는 곳도 있고, 그 나라의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접근토록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외부의 정화를 받는다. 내부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왔었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쌍벌제의 독소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 기울이되, 내부적으로 자율규정을 마련해 스스로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부 의사들이 동아제약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노환규 회장) 특정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처방권을 무기화 하는 행위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아제약 사건은 유감이다. 의사들에게 합법적이라고 해놓고 검찰에서는 반대 진술을 했다. 의사나 검찰, 둘 중에 한 쪽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특히 의학강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들까지 회유해서 참여토록 해 해당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선언 내용 중 '제약회사 출입 금지'가 현실화 될 경우, 일선 의사들의 신약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 (노환규 회장) 영업사원 출입이 제한되면 신약에 대한 정보 전달이 늦어져,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으나,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다. 의사들이 약에 대한 정보를 영업사원을 통해 얻는 부분도 일부 있으나 그렇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약회사 출입금지는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다. 업체의 정당한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쌍벌제 이후에도 제약사들은 영업마케팅 중단할 수 없고, 종종 리베이트 공세로 인한 사건 발생하고 있다. '제약회사 출입 금지'는 현재 의협이 쌍벌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와 의약산업계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 리베이트와 관련해 정부와 제약업계는 어떤 책임이 있나?
→ (노환규 회장) 우선 정부는 리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을 일차적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단행된 약가인하조치는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괄적으로 인하해서 업계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다. 국내 제약업계도 문제가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제약산업계만 가족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베이트 기반에서 성장해온 것이다. 앞으로는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1년 연구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한다. 국내 모든 제약업체의 1년 매출을 다 합친 금액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1년 연구개발 비용이다. 우리 정부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지원해야 한다.
→ (김동익 의학회장) 과거와는 다른 의협의 자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오늘 자정 발표가 전 회원에게 파급돼 모두가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과거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은 의사들과 의약산업체 간의 산학협동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등은 좋은 의미의 산학협력까지 저해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의료계와 제약산업 전체를 위한 협력과 일부 문제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부분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개인이나 개별 기관의 이익을 위한 금품 수수행위는 지양하되, 전체를 위한 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의학회의 입장이다.
□ 오늘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 (노환규 회장) 의협은 앞으로 전체 회원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의 본질적 문제, 즉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고 계몽을 통해 계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설명회, 연수교육 등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상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오늘 선언에 병원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 병협이 갖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시각이 의협과 동일한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 항목 중 약제비·조제료가 35%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첫째 약가 자체가 높고, 둘째 분모가 되는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병협은 우리나라 약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의협은 약가 인하, 즉 리베이트 발생원인 중 하나인 높은 약가의 적정수준 조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반면, 병협은 약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