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대변인 "정부 입장 변화 긍정적...1차의료 위한 제도개선 절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공식 탈퇴를 선언한지 약 8개월 만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31일 오후 2시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건정심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건정심 복귀를 선언한 배경은 탈퇴 당시 요구했던 복귀 사항들이 상당부분 충족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시 △건정심 구조 개선 △의정간 대등한 파트너쉽 △일차 의료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송 대변인은 건정심 구조 개선과 관련해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히고 "건정심 개선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의정간 파트너쉽 구축에 대해서도 "의정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하려는 자세를 확인했다"며 "심사평가제도 및 실사제도 등 의료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는 점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차 의료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1차 의료 진료환경 개선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의 기조가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가 문제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건정심 복귀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면서 "몰락하는 일차 의료를 되살리 귀해서는 건정심에 복귀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게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건정심 논의 과정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건정심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있으나, 이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의협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정심 복귀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 윤창겸 상근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시킬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협과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온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5월 24일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시행에 반발하며,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을 요구하고 탈퇴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