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진행" "감사 수요 많아 신속 처리 어렵다" 답변만
송형곤 공보이사 "단순 학생들 문제 아닌 의료계 전체 문제"
최근 불거진 서남의대 사태의 발단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소홀 책임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의원과 노 회장, 교과부 관계자를 비롯해 서남의대 비대위 소속 학생·졸업생 등 30여명이 참석해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의 질의와 교과부 답변 순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박 의원과 노 회장,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은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교과부가 10년도 더 경과한 서남의대 문제를 작년 8월에야 감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또한 서남의대 재단에 대한 규제가 아닌,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과부는 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남의대 재단의 부실한 학사운영 결과의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짊어지게 된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특히 문제시 된 임상실습시간에 대해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문가에 의해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다", "원칙과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장기간 사태를 방기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감사 수요가 많아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여할 수는 없다. 정부를 가해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기훈 의대협 의장은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요구 취소 ▲서남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재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TF 구성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속히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서남의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사, 전 의료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당연히 학생 교육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되는 것인데, 교과부는 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모든 의료계가 단합해 시나리오 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