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특별 지침 없는 한 합격 인정, 복지부 지침 따를 것"
부실교육 오명을 쓴 서남의대 사태에 졸업생 학위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토록 대학측에 요구함에 따라, 이번 국시에 응시한 서남의대생이 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0~11일 실시한 제7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지난해 실시한 실기시험 채점 결과를 종합해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국시 응시자에 서남의대 졸업예정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감사 결과 학위 취소 대상자는 134명. 이 가운데 국시에 응시한 서남의대생은 합격점을 얻고도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명현 국시원장은 21일 "문제가 심각하다. 국시원은 자격인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교과부에서의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성적이 되면 합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정대로 발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24일 전까지 응시자들이 자격 미달로 인정되면 발표하지 않고 합격을 취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다른 직종에서도 시험이 끝나고 자격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무효화되는 사례가 있었다. 자격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위 취소 대상자에 대한 정부 조치에 따라 국시 합격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 원장은 "국시원은 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이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면허 정지 여부는 복지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미 부실한 실습이라도 마치고 면허를 취득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일 것이기 때문에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