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에 조직개편안 전달...국회 24일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이 국회의 정부 조직 개편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부'를 신설하거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부 신설 방안은 국가의 중요 정책인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를 단일 조직에서 전담하다보니, 효율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이 다양한 부처에 산재돼 종합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부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협이 신설을 제안하는 보건부는 △보건의료 △예방·건강검진 △건강보험 △공공의료 △기초의료보장 △노인요양 △보건의료산업 △의료기기 △제약산업 △뷰티산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건부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진 의협 기획이사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 못지않게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 단일 조직으로 편성돼 있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정책들이 복지정책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보건부 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인수위에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인수위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하는 등 현행 15부2처18청 체제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보건부 신설방안은 담겨 있지 않으나 국회의 정부조직법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여지는 남아있다.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