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캠프에 정책 질의서 전달...비교분석 결과 금주내 발표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 질의서를 보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의서에는 ▲보건부 독립 신설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세제혜택 증대/토요일진료 가산 적용/종별가산율 조정/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 바우처제 도입/1차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 경감) ▲의료산업 선진화 방향(원격의료 도입/건강관리서비스 도입/영리의료법인 입장/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의사인력 공급(우리나라 의사 수에 대한 입장/의사인력 관리방안)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일반진료 기능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등에 관련된 질문이 담겨 있다.
특히 의정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찬반 여부, 총액계약제 및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도 묻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협은 이번 주 내로 각 정당으로부터 회신문을 취합, 항목별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환규 의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통합당의 의료분야 핵심 공약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노 회장은 "100만원 상한제가 처음 주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지금도 존재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연간 300만원, 상위 20%는 연간 400만원까지만 환자 자신이 부담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중이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다만 현행 제도와 민주통합당 공약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현행 비보험으로 되어 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MRI·초음파·기타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를 앞으로 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부담금은 더욱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달라지지만, 민주당 공약이 실행되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노 회장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노 회장은 "100만원 상한제가 실행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또 누군가가 받는 혜택은 누군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를 보면 가입자는 손해 없이 혜택만 볼 것 같지만, 결국 보험사는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비판이다.
노 회장은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보건의료공약을 이제 의사협회가 하나씩 정확하게 분석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