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상 결렬 놓고 공단 맹비난..."협상 깨는 게 목적"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의협이 건보공단을 맹렬히 비난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은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수가계약의 취지를 망각한 듯 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가 협상과정에서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과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근거자료 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했다"고 공단의 협상 자세를 지적했다.
공단 측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도입을 부대조건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공단의 횡포와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접점을 찾기 위해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제안을 했으나, 공단은 오히려 자신들이 제시했던 부대조건을 스스로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총액계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그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급의 관리도 연계되어야 하므로 요양기관계약제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약제비 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성분명 처방 보다 성분·제형·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단에서 이를 외면하였다는 것은 공단이 오직 협상을 깨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부대조건을 거부한 것은 의사협회가 아닌 공단 당사자란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절실한 외침을 결국 정부와 공단이 철저히 외면했다"며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허울뿐인 수가계약을 과연 얼마나 더 고집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차기 수가계약부터 수가계약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