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사망자 분석자료 공개…의사 6명 포함
류지영 의원 "DUR 지침 미비로 사실상 남용 묵인" 지적
속칭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가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포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건의료계 종사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문정림 의원실(선진통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부검으로 판별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는 총 44명. 이 가운데 절반(22명)은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나머지는 수술 및 처치 중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사망자 중에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9명(40.9%), 의사 6명(27.3%), 병원종사자 2명(9.1%)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 70% 가량을 차지했다. 이밖에 주부 2명(9.1%), 주점 종업원 2명(9.1%)이 뒤를 이었다.
프로포폴은 수술 시 전신마취, 수면 유도 등에 널리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환각 증세 및 중독을 유발해 2011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 의원은 특히 향정 지정 이후에도 오남용으로 인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 9월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발표를 통해, 프로포폴 향정 지정 이후 공급량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3% 줄었다며,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던 식약청이 과연 제도에 따른 마약류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단순히 프로포폴의 공급량 감소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공급 내역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류지원 의원(새누리당) 또한 보건당국이 프로포폴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며 DUR 운영지침을 근거 자료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3월 DUR 전국 확대시행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처방전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마약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사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정부가 부적절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인데도, 향정신성의약품 중 주사제만 유독 제외시킨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실제 경구제를 포함한 마약류 중에서 주사제가 차지하는 성분비율이 무려 39%에 달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마약류에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가 분명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만큼 DUR 정보를 통해 처방약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DUR시스템 정보에서 제외된 마약류 등 주사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침 재수정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